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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2호)

  사법부도 노동자탄압

  지난해 노동법 총파업 유죄선고

  지난해 초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총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용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노동법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 이용길(97년 의장) 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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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사법부, 노동자, 노조,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6호)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

  ... 독교회관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인권위원회' 주최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민주단체 탄압중지 촉구를 위한 목요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기도회의 주인공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중인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와 부천민주노동청년회(부민노청) 회원들. 특히 지난 2월 18일 회원등 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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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역사, IMF, 가족, 수사과정, 언론, 인권, 자백, 노동조합,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6호)

  해고·임금체불·노조탄압 극성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

  정리해고 법제화 이후 자본가들의 불법행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발표에 따르면, 3월 18일 현재까지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는 총 3백95개 사업장에서 5백5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행위의 주요내용은 임금체불(189건)과 삭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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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임금, 퇴직금, 해고, 무시, 노동자, 단체교섭, 임금체불,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요 통신탄압 일지

  ▷ 93년 12월 7일 현대철학동우회 김형렬 - 사노맹 둥 조직 유인물 게시 및 게시판 갈무리 보관 - 구속, 유죄 ▷ 94년 현대철학동우회 진상호 - 도서(붉은산 검은피)게재 및 공산당선언 게재- 1심 유죄, 2심 무죄 ▷ 96년 4월 총선과 관련한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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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조직, 총선,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출판·사상 탄압대응 대책기구 발족

  “국보법 이중잣대 비난”

  ... 리를 보장받고, 생존권의 문제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안탄압 현황을 알리는 홍보작업 △대국민 서명운동 △헌법소원제기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공대위에는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모임｣ ｢전국출판노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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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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