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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호)
... 일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황석영 씨에게(49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가입, 지령탈출, 금품수수 등)죄를 적용, 무기징역에 추징금 2억여 원(미화 25만 불)을 구형했다. 황 피고인은 지난 89년 2월부터 92년까지 5차례 방북, 7차례 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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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호)
... 안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유서사건’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유서대필범’으로 대법원에서 3년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강기훈 씨가 11일 오후 7시 30분경 서울고검, 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결백과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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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호)
... 가장 중요한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받아들여졌어야 하며 이것을 부결시킨 법사위의 협량한 처사, 그리고 홍성은 씨를 검찰기자실 출입마저 저지했던 검찰 당국의 졸렬한 처사는 양식있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것은 ‘유서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를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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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호)
... 일 5차 결의대회를 통해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 유상덕(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권영길(전국 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대표), 김동완(전해투 지원대책위 집행위원장)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탑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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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호)
... 31;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차, 14:00, 417호 ‧박동국, 집시법, 1회, 10:00, 424호 *이번 주 공판일정이 법원기자실에 배부되지 않아 빠진 것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