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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 업주와 직업 알선소 등에 매어있는 현실"이라며 "이들이 사업주 등에게 근로기준법의 준수나 고용계약서의 작성 등을 요구한다는 것은 스스로 '일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상업연맹 역시 건설노련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혜정 조직부장은 "근로기준법이 이미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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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법,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7호)

  비정규직 피빨아 먹는 적십자사

  5년 근속이유로 해고, 법정 수당 지급 안 해

  ... 이상자로서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라는 해고기준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 최일숙 변호사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며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이 됐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측이 주장한 근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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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자, 노동, 임금, 해고,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5호)

  상용노조, 종로구와 극적 타결

  자치단체 노동자, 권리보장 미흡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등에 대한 타결을 봤다. 상용직노동자들은 구청 등 전국의 자치단체에 고용돼 도로관리나 하수관리, 공원녹지관리, 사무보조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로서 초과 근무를 일상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로 간주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일요일이나, 생리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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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절, 노조, 정규직,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2호)

  벗어나기 힘든 성차별 굴레

  임신퇴직 압력…비정규직 전환 강요

  ... 이 기혼자였다. 조사결과, 여성노동자들이 주로 겪는 문제는 임금체불(504건, 53%)과 고용불안(236건, 25%)이었으며, 특히 성차별적 부당해고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여노협은 성차별적인 부당해고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해고, 일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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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상담, 부당해고, 평화, 노동자, 비정규직, 안보, 국가, 가해자, 공무원, 노동권, 여성, 여성노동자, 지역, 출산, 해고,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0호)

  한창 일할 40세에 정년이라니

  골프장 캐디 "우리는 일하고 싶다"

  ... 노동자의 정년이 57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자에게만 40세 정년을 강제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지난 4일 여성특별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타 골프장, 정년연장 추세 한편 다른 골프장의 경우엔 이미 40세 이상의 근무가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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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해고, 여성,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퇴직금, 단체협상,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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