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 적표현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김 씨에게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는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5개월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김종곤 씨는 "공안기관도, 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이 결코 아니다. 형선고의 효력 또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더군다나 가석방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아야만 한다. 즉, 가석방된 자는 여전히 죄인인 것이다. 다만 원래는 감옥 안에서 형기를 마쳐야만 풀려날 수 있는 것이지만 형기 종료 전에 미리 풀어주고, 가석방기간이 무사히 경과되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석방, 범죄, 제도, 보호관찰, 감시, 수형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17호)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 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으로, 수형자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담아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보호법에 함께 규정돼 있는 치료감호의 경우 인권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입법을 제정키로 했다. &l...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9-18

  인권키워드

  인권위, 수형자, 국회, 형벌, 보호관찰,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29호)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검찰 “보호 차원”…“격리 위주 발상” 비판

  ... 등의 유해환경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송치되며, 법원은 정도에 따라 △위탁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및 요양소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대검찰청 관계자는 “소년법 4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18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원, 검찰, 소년법, 교육, 보호시설, 보호관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마을,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부장판사)가 한총련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한석(청주대 정외3) 씨등 2명에게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으로 '학생회 활동 금지' '정치적 목적을 띤 집회참석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