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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압 상황 개선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자리에서 차병직 변호사는 “의문사는 불법적인 생명권 침해”인데 우리 헌법에는 생명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문제제기 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이 되는 생명권은 법이나 국가가 보장해야 할 절대가치라고 말했다. 정권 교체의 과도기에 광주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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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헌법, 국가, 국가보안법, 범죄, 미국, 한국,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국회, 정치,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호)

  1993년도 『인권보고서 제8집』차례

  ... 부문별 인권상황 ▷생명·신체의 자유 : 인신구속/수사상 고문 및 가혹행위/재소자의 인권/생명권/성과와 과제 ▷표현의 자유 : 사상·양심의 자유/학문·예술의 자유/언론·출판·통신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 ▷농어민, 도시빈민, 노인과 장애인, 아동 및 여성의 권리 : 농어민과 도시빈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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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노동자, 노인, 아동, 여성, 장애, 건강, 사회보장, 평화, 가혹행위, 고문, 생명권, 여성노동자,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을 넘어서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이 재난에서 국가에 어떤 책임을 부여하는지 밝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헌재 밖에서는 수 명의 사람들이 유가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정부와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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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8-11

  인권키워드

  평화, 국회, 인권, 노조법,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운동, 권리, 유가족,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북한, 성소수자, 재난, 정치, 헌법재판소, 평등, 기후정의, 광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무지개, 생명권, 장애, 재난참사, 종교, 청소년, 다짐, 사회운동,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기후정의운동, 청년, 동료, 역사, 노동안전, 헌법, 국제질서, 한반도, 평화협정, 행진,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호)

  AI 한국지부, 사형제도폐지 촉구

  ... 18일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464명의 서명과 사형제도가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규정한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냈다. 한국지부는 이 서한에서 사형제도가 △90여개 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했듯이 세계적 추세이고,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죽음을 초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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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생명권, 형벌, 사형제,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1호)

  <독자투고>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며

  ...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와의 관계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여 사형이 생명권을 부정하는 형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사회적 법의식이 사형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사형존치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1764년 백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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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6-08-23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생명권, 형벌, 역사, 미국, 생명, 가혹행위, 고문, 대통령, 석방, 청소년,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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