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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30년 된 의료급여 제도, 기념행사를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 보건복지부 주최의 의료급여 제도 도입 30주년 기념식에 즈음하여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오늘 의료급여제도 도입 3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한다고 한다.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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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권리, 차별, 건강, 국가, 건강권, 수급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 자 료 1. 국민 건강을 위해 바른 언론 보도에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의료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작년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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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건강권, 병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제도, 차별, 건강, 심의, 언론, 의료서비스, 인권, 질병, 국가, 소외계층, 수급, 수급자, 정기검진, 운동, 불안,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복지부정책 7월 28일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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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급여,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수급권자 직접 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차별 정책을 규탄하며 우리는 제도 시행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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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권리, 헌법, 의료서비스, 건강, 기본권,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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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복지부는 오래된 몇몇 사례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문제로 호도하는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빈곤층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도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 7월 5일 복지부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 7월 1일부터 시행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급여 공동행동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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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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