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재소자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쓴 편지를 교도소당국이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석종)는 재소자 출신 오모(45) 씨가 "교도관들이 변호인과 언론사에 편지 보낼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국가, 변호인, 위법, 신문, 손해배상,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여성 재소자의 인권』

  ... 3쪽 '교도소의 인권수준이 그 사회의 인권수준이다'는 말에 동의를 표하는 사람이라면 '여성재소자의 인권수준은 한 사회 여성들의 인권수준을 보여준다'는 논리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정치․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감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여성, 재소자, 여성차별, 감옥, 불평등, 여성인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08호)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중인 한 재소자의 서신발송 및 변호사 접견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처우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전주 민변 조영두 회장은 지난 2월 14일과 20일 인권단체의 요청으로 전주교도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03-09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권리, 재판, 헌법, 국가, 교도관, 접견금지, 치료, 경찰,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책읽는 교도소’ 말뿐인가

  검열 불편 이유로 도서 반입 금지

  ... 청송교도소와 청송 1, 2 감호소 등 몇몇 교도소에서 책과 옷 등의 소포 반입이 금지되고 재소자들에겐 영치금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방침을 지시한 법무부 보안1과의 한 책임자는 “소포를 통해 부정물품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완벽한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물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검열, 미국, 군산, 가족

• 인권하루소식 (1794호)

  질병 앓는 재소자 장기간 방치

  대구교도소, 재소자 청원권 상습적 무시

  대구교도소가 질병을 앓고 있는 재소자의 수술을 장기간 방치하고 청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최경식(51세) 씨는 지난해 6월경 어깨를 심하게 다쳐(우측견관절부동통) 수술이 필요한 상태지만 교도소 측에서는 계호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수술을 미루고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02-16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운동, 질병, 치료, 병원, 무시, 가족, 교도관, 징벌, 청와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