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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장 신청/현대자동차, 정리해고계획 신고서 접수, 노조는 이틀간 시한부 파업 돌입/법무부, 재소자 면회시간을 예약하는 ‘면회사전 예약제’를 군산․경주․춘천․공주교도소에서 시범실시키로, 재소자 전화사용제도를 20개 교도소로 확대키로 ◆ 7월 1일(수) 박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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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피해자, 피해,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2호)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

  광주변호사회, 진상조사 나서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임원배 변호사)가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오는 27일 박웅씨 등 재소자들을 접견할 예정이며, 관련 교도관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도소측에 보내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 교도소측의 가혹행위가 드러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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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징벌, 진상조사, 가혹행위, 교도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금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재소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올해 1월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던 원고 김모 씨는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서를 교도소 측이 법무부로 보내지 않은 것 △이에 항의해 단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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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국가, 변호인, 위법, 권리, 신문, 운동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책읽는 교도소’ 말뿐인가

  검열 불편 이유로 도서 반입 금지

  ... 청송교도소와 청송 1, 2 감호소 등 몇몇 교도소에서 책과 옷 등의 소포 반입이 금지되고 재소자들에겐 영치금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방침을 지시한 법무부 보안1과의 한 책임자는 “소포를 통해 부정물품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완벽한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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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검열, 가족, 미국, 군산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여성 재소자의 인권』

  ... 3쪽 '교도소의 인권수준이 그 사회의 인권수준이다'는 말에 동의를 표하는 사람이라면 '여성재소자의 인권수준은 한 사회 여성들의 인권수준을 보여준다'는 논리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정치․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감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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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여성, 재소자, 여성차별, 감옥, 불평등, 여성인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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