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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1천3백6십만4천274명의 58.6%에 달한다.(2000년 기준 통계청) 정부나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영여건 상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심하게 노출돼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는 식의 주5일근무제는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늘릴 뿐이다. 법정노동시간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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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21호)

여성노동자, 3차 집회 개최

비정규직 악용 사례 등 보고

... 한 부당해고와 근로조건악화가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여성노동단체들은 “중소기업들이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전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직 사원으로 전환해 집단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여성노동권 말살책동”이라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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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01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집회, 비정규직, 불법, 기업, 민주노총, 여성,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중소기업, 차별,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경영계의 이유 있는 반발(20150701)

... 회적인 환경과 같은 외부 요건들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경영계는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16만 원이지만, 실제 중소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은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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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법, 노동시간, 질문, 인권, 중소기업, 권력, 기술,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조직, 한국, 검찰, 결사,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시장,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여성노동자, 차별,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이야기,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9호)

중국교포 산재보상·체불임금 신청

귀향모임, 노예취급 항의하면 구타

... 임 간사 김재금 씨는 “중국교포는 다른 외국인노동자들에 비해 언어 등 문화적 충격이 적어 중소기업 등이 선호하고 있다. 실지로 국내 외국인노동자들 가운데 중국교포가 반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노동시장의 필요조건을 이유로 중국교포의 불법유입을 방관하며 형식적인 단속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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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6

인권키워드
한국, 집, 단속, 중국, 산재, 감옥, 노동시장, 법무부, 자살, 중소기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또한 마찬가지였다. 고용허가제 법 제정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이주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제한하는 대표적인 이주민 차별 법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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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권리, 회사,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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