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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비단 징병제도 하에서뿐만 아니라 모병제도 하에서도 중요한데 계약에 의해 직업으로 군대를 선택하고 전장에 배치된 군인조차도 비인도적 무기의 사용이라든지 무고한 민간인들이 전쟁의 주요 희생자들이 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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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09호)

“대체복무, 인권개선에 큰 몫”

국내 활동가들, ‘대만 대체복무제 참관’ 보고

... 교수는 “‘왜 꼭 군에 가야하는가’라는 문제제기가 더 이상 금기시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징병제와 모병제의 절충적 성격인 대체복무제가 모병제 논의의 촉발제로 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홍구 교수 역시 “보편적 인권과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해 현행 징병제의 개선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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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8-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인권, 징병제, 군대, 대체복무, 병역거부, 국방부, 설득, 운동,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293호)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 복무제 도입을 위한 활동만으로 병역거부운동의 의미를 한정할 수는 없다. 대체복무제가 있는 징병제가 대체복무제가 없는 징병제보다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대체복무제가 있는 나라가 모두 평화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 사회의 군사주의가 강화되면서도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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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2012-04-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운동, 군사주의, 병역거부, 저항, 전쟁, 군대, 대체복무, 양심, 무기, 이라크, 군수산업, 파병, 평화, 감옥,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기, 국가,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농성, 단어, 사법부, 신문, 인권, 평택, 범죄, 국방부, 시민사회, 활동가, 에너지, 재생산, 총선, 제주, 학교, 무시,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1호)

[기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강철민을 다시 만나다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씨 가석방

... 은 사람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부당하지만 국익을 위한 파병은 어쩔 수 없다는 것, 징병제와 군대 자체의 존립을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 씨의 행동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비록 군사독재 시절은 극복했지만 아직까지 한국사회가 지독한 군사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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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5-03-0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대, 파병, 이라크, 권리, 감옥, 대체복무제, 대통령, 활동가, 군사주의,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회, 농성, 양심, 전쟁,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을 둘러싼 문제의 발단은 인권침해적 군대제도 자체에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어야 한다. 사실 징병제 아래서 잦은 구타 등 열악한 처우와 병영환경은 징집대상 남성들의 항상적이고 광범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병역기피 현상의 원인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고위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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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출입국, 권리, 병역, 인권,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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