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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제2부 9조) 세계적으로 70년대 이후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부계혈통주의에서 84년에 국적법을 개정하여 부모양계주의를 채택했으며, 배우자의 귀화요건에서도 평등화를 이루었다. 3. 한국 국적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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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권리, 가족, 체제,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6호)

  ‘가정을 가질 권리’도 차별

  6개 종교단체 국적법 개정 캠페인

  ... 권리’만이 아니라, 가정을 꾸릴 권리 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이는 국내 국적법이 ‘부계우선혈통주의’에 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동거인일뿐, 그의 의사대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 난 자녀는 사생아가 되며 합법적인 취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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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국적,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제안했다. 또한 독일(1974)이나 일본(1977, 1978) 등에서도 소송을 통해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주의로 개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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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한국, 여성, 헌법,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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