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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6호)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 사건과 관련, 정부측 소송대리인인 군법무관 측은 “거창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거창사건 희생자유족회’(회장 문철주)는 “거창사건의 공소시효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1996년부터 산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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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 학살, 사법부, 재판, 국방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65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4일 ∼ 7월 10일)

  ... 던 중, 사복체포조(일명 백골단)에게 잡혀 집단폭행을 당한 이철용 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7․6) 5. 민주화 운동의 자취를 찾아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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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1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민주노총, 성희롱, 운동, 피해자, 대정부, 피해, 국가,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조, 대통령, 여성,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5호)

  노근리 대책위, KNCC 인권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단초”

  ... 성된 노근리 대책위원회는 미국과 한국정부에 대해 수 차례 노근리 학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손해배상을 요구해왔으며 학살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사료를 발굴해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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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약자, 학살, 미국,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472호)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 제책을 마련하는 것”을 한편으로 하고, “불법 폭력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시 등으로 불법 폭력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권연대는 오는 20일 경찰청 앞 항위시위, 21일 목요기도회를 가지며, 각종 경찰폭력 피해 사례를 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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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불법, 제도, 경찰관, 인권교육, 경찰, 변호, 수사과정, 여성, 형사처벌, 성추행,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호)

  국제중재재판소란?

  ... 것과는 별개로 범인의 불 체포, 불 처벌에 대한 국가의 독자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멕시코에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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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1

  인권키워드

  국가, 위안부, 법, 노예제,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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