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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4호)

  '탈시설'만이 인권보장 앞당길 것

  ... 20여 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우선미(뇌병변1급 장애인) 씨는 "시설에서는 중증 장애인은 마치 인격도 중증 장애를 가진 것처럼 대우한다"며 '인권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유린이 기존 법률의 한계에 기인한다는 현실 인식에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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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성 2004-12-0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제도, 언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외에 1급 중증장애인에게 부가급여로서 3개월에 24만 원을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실제 생활비로 지출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에 박 씨 외 2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가 헌법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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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들출 수 없었던 폭력의 고통

  ... 태에서, 소수 존재하는 후견인 층은 소중한 것이지만 일부 후견인들이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중증 혹은 정신지체 장애 여성들의 건강, 결혼, 경제적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 매뉴얼'을 제작 중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27일 서울여성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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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정폭력, 여성, 가족, 무시, 쉼터, 비혼, 성폭력, 소외, 시설, 차별, 장애여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정립회관 폭력사태, 회관 측 개입 정황 포착

  "회관직원이 곰두리 봉사회, 용역깡패 안내" 목격자 진술

  ... 친관장파 봉사단원들인 곰두리봉사회와 쇠파이프를 든 괴한 등 80여명이 난입하여 노조원과 중증장애인 등을 농성장에서 끌어내고 비장애인 조합원들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대위 쪽에서는 "정립회관 쪽에서 용역깡패를 고용해 이날 사태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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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15

  인권키워드

  농성, 용역깡패, 감시, 노동자, 노조, 노조원, 중증장애,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들고 긴 싸움에 지치지 않기를…

  ...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준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 정립회관에서는 중증 장애인 30여명과 정립회관 노조 10여명 등 70여명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50일이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이완수 관장이 정년퇴임을 10여일 앞두고 이사회를 통해 정년제를 임기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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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 인권하루소식 2004-08-1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권리, 노조, 장애인, 감옥, 교육, 시설,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민간위탁, 이야기, 집,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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