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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 위한 벌로 그야말로 저항을 옭아매기 위해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형벌이다. 강동균 회장 등 주민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뿐이다. 이러한 저항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공안적 시각이다. 정부는 강동균 회장 등 구속된 사람들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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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권리, 제주, 저항, 경찰, 국방부, 전쟁, 헌법, 한국, 마을, 강정, 석방, 집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노동자, 생명,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 형벌, 건강, 집, 역사, 생존,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결과를 보고하기 전까지는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중한 형벌로 처벌하는 법안 제31조는 "기존 형법 체계에 비해 너무 과도한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진실규명, 피해보상,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 청구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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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인권,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역사, 제도,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의 위험성' 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으로 이중처벌이 아니"며 "헌법 제12조 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인과 제13조 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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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가혹행위,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불은 아니다. 분단 반백년의 세월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분단된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형벌이 단지 동강난 땅 덩어리만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분단국가의 반공이데올로기는 법률로서 표현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1961년부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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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8호)

  제7회 인권영화제 “영화 통한 인권의식 넓히기”

  ... 작품들이다. 올해의 영화들은 4개의 범주로 나뉘는데 ①선거와 민주주의 ②감옥과 자본주의적 형벌 ③여성의 권리 ④중동에서의 자유를 위한 투쟁 등이다. 그 영화들은 모두 인권을 다루고 있지만 95년 이집트 선거에서의 여성 후보자들, 남아메리카의 죄수들 사이에서의 살인, 전쟁무기로써의 강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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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1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이야기, 인권, 전쟁, 청년, 선거, 여성, 권리, 민주주의, 역사, 평화, 기술, 감시, 감옥, 뉴스, 불평등, 형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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