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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8호)

  “다국적기업을 감시하자”

  세계화 명분, 인권·노동·환경침해

  ... 3권을 제약하고 있는데 정부는 세금감면 등 혜택의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외국자본에 매각된 국내기업의 경우 정리해고와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타의 이창근 씨도 “다국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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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감시, 인권,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제도화, 노동탄압, 노조탄압, 평화, OECD, 국경,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8호)

  성직자, 한전 민영화 반대

  공공성 포기행위 철회 요구

  ...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전력산업은 외국자본과 재벌의 손에 넘어가 결국 국민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영화의 과정에서 전력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일이 발생해 사회가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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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국회, 기업, 재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74호)

  <현장스케치>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캠페인

  밀레니엄 앞둔 지구촌의 우울한 미래

  검은 망토를 늘어뜨린 초국적 대자본이 험상궂은 얼굴을 뒤에 감추고, 웃는 얼굴로 서 있다. 그 주위에 한 노동자가 열심히 나사를 조이며 돈을 주워 모아, 초국적 대자본의 손아귀에 쥐어 주고 있다. 또, 한 실업자는 라면을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시며 열심히 구인광고를 뒤적이고 있다. 명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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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불안, 불법, 미국, 노동자,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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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권리, 헌법, 종전, 북한,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1428호)

  의보통합의 난제와 의의

  ...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안이다. 또 조세문제와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의 확대와 자본가 수익의 사회적 환원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공통적인 불만 지역과 직장의보의 공통적 불만은 의료보험료 납입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금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입원과 진찰 등 일상적 진료행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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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광 1999-08-06

  인권키워드

  지역, 의료보험, 건강권, 공공성, 국가, 치료, 노동자, 지역주민, 권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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