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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관한 국민투표, 법률안의 발안도 적극 도입되어 있다. 19세기 중엽 스위스의 권력은 철도회사 사장, 은행가 등 자유주의적 자본가들이 장악했고, 권력은 이들 특권층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 이런 권력 집중현상에 항의하는 민중들의 투쟁은 1867∼69년 쮜리히 민주화투쟁으로 표출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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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제도, 지방자치단체,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 바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와 신용정보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어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실명인증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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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11

  인권키워드

  실명제, 총선, 법, 국회,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청소년, 운동, 피해,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 1부 사회 : 박재우(태화샘솟는집 사회복지사) 1:30~2:00 접수 2:00~2:20 개회사 및 인사말 : 송웅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장) 2:20~2:30 영상자료 2:30~2:40 생활자 사례발표 2:40~3:00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집 생활자 인권유린 실태 : 박숙경(장애우권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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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519호)

  비정규직 함성, 울산에서 전국으로

  서울 현대사옥 앞, 비정규직 철폐·현중 규탄 집회 열어

  ... 이들의 "인간선언이 더욱 값진 것"이라며 지지했다. 현중 사내 하청노조는 기자회견 후 "회사측이 이들에 대해 끊임없는 협박을 가하고, 작업을 시키지 않은 채 계속 사무실에 대기상태로 두었다"고 밝히면서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울산과 서울에서 연일 집회와 1인 시위가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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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집회, 노동자, 노예, 운동, 탄압,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4호)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 번 개정안에서는 게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때 행자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와 신용정보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정보 통제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 이 점에 대해 인터넷 언론인과 공대위는 "이들 정보는 각각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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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8

  인권키워드

  실명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개인정보, 검열, 언론, 시대, 운동,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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