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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기준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와도 공식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경서 상임 인권위원과 최영애 사무총장 등 인권위측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박 상임위원은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상황 사이에 간극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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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한국, 국가안보,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아동권 이행기구, 제대로 만들라"

  민간단체들, 보건복지부 일방 추진에 제동

  ... t;관련기사 본지 1월 28일자 참조>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정부 각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아동권리협약 이행기구를 만들겠다"며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민간단체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2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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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4

  인권키워드

  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국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해 현행 법령 등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한 2002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이미 89년 사상· 양심의 자유의 합법적 행사로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했다. 특히 89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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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평화, 전쟁,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들의 병역거부는 병역기피나 병무 유기로 간주되고 있다. ◎과제 1: 병역거부와 인권 유엔 인권위원회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명시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계속해서 통과시켜왔다.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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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저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미국,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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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 어디까지 왔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 열려

  ...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퀘이커국제사무소 레이첼 브렛 씨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나, 여전히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차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우선 유엔 자유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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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이스라엘, 전쟁, 차별, 활동가, 국가, 군대, 질문, 감옥, 운동,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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