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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호)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 복지'토론회 월 1회 실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명확한 업무분담이 되는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원칙 △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화를 통한 지방자체제도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체제하 사회복지재정문제 △지역주민들의 참여문제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김병준(국민대 행정학과)교수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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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복지,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1호)

  단체탐방 31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한국지부

  ... 몇몇 재야인사와 나길모 신부(외국인)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국내적으로는 유신체제하에서 반국가 단체로 인식되어 탄압 받을 수밖에 없었고 밖으로는 자국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앰네스티 지침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런던국제사무국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80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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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9-17

  인권키워드

  운동, 탄압, 조직, 감시, 촛불, 한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석방, 언론, 인권교육, 지역사회, 파견, 학생,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호)

  정경식 ‘공안검사’, 헌법재판관 부적절

  인권억압인사 헌법재판관 임명, 정부 개혁의지 의심

  ... 정경식 재판관이 포함된 데 대하여 놀라움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정경식 재판관은 유신체제에서 공안검사로 있으면서 민주화운동과 인권회복운동을 벌인 수많은 시민 및 학생들을 긴급조치위반사범으로 몰아 구속, 소추했고, 5공화국 출범 전후 국보위에서 비민주적인 민권억압행동을 한 전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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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헌법, 양심, 인권

•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 대한변협 상임이사진과 전국지방변호사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과거 유신체제로부터 이어진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 기간 중에 청와대·국보위·중앙정보부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형사지방법원의 특정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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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운동, 탄압,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대한 학술적 평가’에서 경상대 사건은 ‘달리 생각하는 자를 용납할 수 없었던’ 냉전 전시체제의 유산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수많은 진보적 입장의 저작물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내놓았다. 민변의 신장수 변호사는 사법심판에 오른 서관모 교수 사건, 서울사회과학연구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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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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