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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써 신분정보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의 핵심은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선택해 출력하는 문제로 국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할 때부터 범위와 목적 등의 정확성을 지켜낼 때만이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다.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의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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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638호)

주민등록번호 왜곡된 성 관념 부추겨

정보인권모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준비 중

... 된 '성'을 둘러싼 차별적 통념이 주민등록번호에 그대로 내포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개인정보통제가 당연한 듯 용인되고 있는 현실에 다시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 번째 숫자는 생물학적인 성에 따라 달리 표기된다. 즉 1900년대에 출생한 생물학적 남성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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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8

인권키워드
여성, 활동가, 개인정보, 젠더,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화두를 던지며 1위로 떠오른 네이스 반대투쟁은 15일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개인정보 3대영역의 네이스 분리 운영’ 방침을 정함에 따라 미흡하지만 해결의 궤도에 들어섰고,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도 10일 정부측의 사과와 새로운 후보지 신청 방침 발표에 따라 다소간 숨통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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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47호)

전자주민카드, 물밑 추진

행정자치부, 국회 로비 등 작업 활발

... 록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 3개 증명을 IC칩에 내장하는 새로운 신분증으로 △개인정보 집중에 따른 국민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악용 △수록내용 수정에 따른 국민 불편 가중 등의 문제가 예상돼 각계의 거센 반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도입초기에만 2천9백74억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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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IMF, 대통령,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23호)

“스타벅스를 보면 죽어가는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생각나요”

[기획 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①] 나는 스타벅스에 가지 않는다

... 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개인정보의 누출 우려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 이마트에 가지 않는 사람, 자가용 차를 타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무언가를 거부하면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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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2006-09-27

인권키워드
인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운동, 학살, 식민주의, 보이콧, 활동가, 권리, 군수산업, 불법, 점령, 미국, 감옥, 개인정보, 기업, 양심, 언론, 저항, 휴식, 소비, 진실,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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