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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0호)

  국제앰네스티 영남위 선고 비난

  영남위 사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 청자료와 불법적으로 획득된 자료들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영남위사건 관련자 15명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근거해 비폭력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건 없이 관련자 모두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지난해 9월 국가보안법을 빠른 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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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제앰네스티, 한국, 석방, 권리, 결사,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9일 ∼ 6월 15일)

  ... 로 연행/민주노총, 제85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 중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민주노총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 등에 대해 제소/경남 해인사 주변에 또 골프장 추진으로 논란/43년 일제에 의해 캄보디아에 위안부로 끌려간 한국 여성(73세)이 생존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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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청년, 빈곤, 한국, 감시, 결사,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쌍용자동차, 위안부, 지역, 화염병,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치범의 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특정인이 단순히 언론 또는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는지 아니면 폭력이나 간첩 행위로 구속되었는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인권감시기구들은 정치범의 숫자를 4백 명 이상으로 집계한다. 그러나, 이들의 규정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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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한국의 노동관행을 체계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감시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표현․결사의 자유와 대표노조를 통한 단체협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4개의 주요법률이 법전에는 남아있다.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금지 △교사의 노조결성금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강제조정명령 등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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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미국,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조직, 안보,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호)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지하철 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 유인한 노조만을 인정하는 독점 노조 체제는 국제 노동 기구 조약 87호에 위반되는 것이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단체 교섭권, 조합원을 옹호하는데 필요한 노조의 권리와 수단을 쟁취하려는 노력에 연대를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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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 영장, 불법, 공단, 공권력, 석방, 투표, 경찰, 검찰, 결사, 공무원, 교섭, 남용, 노동자, 농성, 직권남용, 체제, 정당, 권리, 무시,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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