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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9호)

  항명죄 - 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항명죄 혐의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3년씩을 선고해 오던 군법원이 이례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2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명죄(집총거부)로 1심에서 징역3년씩을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34명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형을 확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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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06

  인권키워드

  헌법, 한국, 가족, 양심,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 항명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던 관례가 깨진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군법원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 앞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똑같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자체를 거부한 '민간 피고인'들에겐 군복무가 면제되는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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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제도,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8호)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

  ... 교도관들의 집단구타와 인권유린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가 무혐의 처리되자, 다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교도관들은 윤 씨에게 '가출소 내지 작업반장을 시켜주겠다'며 재정신청을 취하하라고 종용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중 윤 씨는 94년 1월경 교도관 전재원 씨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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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0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교도관, 무고죄, 양심, 재소자, 질문, 일자리, 심리, 생존, 법

• 인권하루소식 (1948호)

  "밀실 인선 지겹다" 1인시위 돌입

  인권단체들 반발 속 인권위원 국회본회의 통과

  ... 의는 여·야에 대해 "추천사유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는 "남겨진 6명의 인권위원 명단 발표시 여·야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따라 김광수 상임공동대표 등은 5일 오전 11시 청와대와 대법원을 방문해 인권위원 인선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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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0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인권, 투표, 청와대,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7호)

  <논평> 헌변 회원이 인권위원이라니?

  ... 거나 높은 인권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 소임에 적합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제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맡겨진 6명의 인권위원 명단도 조만간 발표된다. 청와대와 대법원만큼은 여야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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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조직,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제주, 권력, 대법원, 대통령, 사상, 인권, 청와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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