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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 "고 주장했다. 고법 판결 이후 협상을 통해 지난 8월 복직된 지무영 씨는 "이제서야 고용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안도하면서도 "정부가 불법파견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는 파견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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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우리는 이 기획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이 기획은 지난 상반기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4개 단체와 함께 진행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 조사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편집자 주> 서울대공원에서 분뇨 수거와 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용역노동자 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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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학교, 퇴직금,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8호)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전원인정

  특감, 위법사실 38건 적발 … 부당노동행위 조사는 미뤄

  ...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일 조합원 3명에 대해 "업무와 관련하여 우울·불안 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며 제출한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직무대행은 "지난 두 달간 연대 투쟁한 동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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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8

  인권키워드

  병원, 탄압, 노조, 위법, 진상규명, 산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1호)

  삼성생명 현직과장, 산재요양 얻어내

  구조조정 압박과 모멸감 이유…긴 싸움 끝에 승리 거둬

  ... 모멸감과 조직적인 따돌림은 정신적 충격,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우울성 신경장애', '불안신경증과 신경성 위장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질병들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그해 말부터 대구지역의 온갖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극심한 심적, 육체적 고통으로 피폐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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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스트레스, 기업, 차별, 회사, 피해, 한국, IMF, 노동, 노동조합, 치료, 병원,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

  ... 에 있는 만큼,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북핵문제가 일단락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불안한 평화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미국이 이번 회담의 성과로 "북핵문제에 대한 다자적 압력"을 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자적 논의틀이 외형적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왜곡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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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09-02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평화, 한반도, 핵, 국가, 이야기, 활동가, 권리, 안보, 북핵, 중국, 인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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