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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호)

  합 의 서(전문)

  ... 소, 고발 등의 취하 본합의로서 회사와 근로자간에 본합의 이전의 사유로 인한 일체의 민 형사상 또는 행정법규 등에 정한 책임은 서로 묻지 아니하기로 하며, 본합의 이전에 발생한 진정 고소 고발 등은 본합의 즉시 취하하기로 한다. 또한 관련기관 앞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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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피해, 노조원, 임금, 정기검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호)

  사노맹 관련 10년 구형

  백성기 씨, 3년 선고받아

  ... 는 노력을 참작하여 반국가단체에 단순가입 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사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 면서도 일정기간 교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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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3

• 인권하루소식 (36호)

  제2차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 정부는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해 올바른 자각을 갖도록 평화인권사상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 우리는 일본정부가 자국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각국 정부와 개별적 타협을 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연대운동의 중요성을 한층 더 인식하고 다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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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운동, 피해, 중국, 위안부, 진상규명, 교육, 여성, 피해자, 범죄, 다짐, 한국

• 인권하루소식 (36호)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B협약’ 19조 2항 위반으로

  ... 사회에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그런 행동이 토론이나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형사상의 기소나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며, ”따라서 김씨의 평화적인 표현이 국가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B협약 제 19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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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5호)

  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친고제 공청회에서 특별법특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은 더욱더 성폭행자에 대한 신고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사상의 기밀 누설 금지 *피해자 대리인 제도 * 비공개 재판 *여성 경찰 조사관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특위의 안은 이런 조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나 민자당안은 재판의 비공개 진행 이외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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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피해, 재판, 범죄, 경찰, 가해,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여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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