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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2호)

  고용불안 갈수록 태산

  고용계약제 급속히 확산

  ... 의 단체협상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진다. 실제로 IMF체제 이후 연봉을 터무니없이 깎이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계약고용제가 갖는 위험성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계약고용제가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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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IMF, 기업, 노동시장, 정리해고, 해고, 단체협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 새로이 청계8가등 8곳 금지구역 설정 이처럼 서울시가 노점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춘절기와 IMF시대를 맞아 노점상이 급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민들의 보행권 보장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선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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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단속, IMF, 벌금, 생존, 불법, 경찰, 경제, 시대

• 인권하루소식 (1027호)

  재벌퇴진·토지공유제 확대

  권영길 후보, 고용보장 촉구 삭발 결행

  ... 기자회견에 앞서 권 후보는 고용안정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결행했다. 권 후보는 “IMF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간섭하는 ‘제2의 을사조약’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삭발을 결행한다”며 “이번 삭발투쟁은 보수정치권과 재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동시에, 일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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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국회, IMF, 기업, 노조, 재벌, 노동시간, 대선,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6호)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 구제권고를 국가인권위에 요청했다. 노숙인의 건겅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도 이날 보고됐다. "IMF 이전엔 나도 세금을 빠지지 않고 냈던 서울의 시민이었다"라고 말하는 노숙인 김학식 씨는 "이제는 노숙인 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플 때 병원을 찾아도 입원할 방이 없어 쫓기고, 신분 증명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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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최은아 2004-06-04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권리, 노숙인, IMF,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저항, 정보인권,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허가제, 치료, 병원, 광장, 재생산, 제도, 행진,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있다는 요지의 인권보고서가 많이 제출되고 있"는데도 "한국정부는 인권이 아닌 세계은행과 IMF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 경제위기와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인권침해가 있었고 인권, 특히 경제·사회적 권리의 후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여전히 그러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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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권리, IMF, 경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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