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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0만명에 달하는 다수 노동자들이 탈퇴하였고 또 가입하기를 명백히 거부하고 있는 한국노총에 노동조합들을 강제적으로 예속시키는 외에 어떠한 합목적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노동.인권단체들은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 교사와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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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권리, 공무원, 제도,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 40만명에 달하는 다수 노동자들이 탈퇴하였고, 또 가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노총에 노동조합들을 강제적으로 예속시키는 외에 어떠한 합목적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유엔사회권위원회등이 권고한 바대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 복수노조금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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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제도, 남용, 노조, 석방,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탄압,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0호)

  민주노총, 근로기준연구회 구성 방침 비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동의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3일 노동부의 '근로기준연구회' 구성 방침에 대해 "이 연구회의 실제적인 구성목적이 근로기준의 '개선'이 아닌, '개악'을 위한 여론정지작업을 하려는 의도"라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근로조건 개악 기도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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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기업

•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고, 이들에게 가석방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노동법 등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이며, 음반·영화·비디오 등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도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의 경우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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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탄압,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5호)

  <자료> 민주노총 발표 표준생계비

  ... 적이고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토대로 표준생계비를 산정하였다. 기존의 생계비, 이를테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91년부터 94년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민주노총준비위)가 95년에 산정한 생계비는 모두 최저생계비이다. 이들 생계비는 모두 전 노동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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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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