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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황정근(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판사는 “현실적 여건의 미비를 이유로 헌법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의 축소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측 주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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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권리,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제주 인권영화제도 <레드헌트> 제외

  당국, “압수수색·후원계좌 추적·사법처리” 압력

  헌법에 위배되는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나섰던 제2회 인권영화제가 거센 비바람을 맞고 있다. 당초 ‘사전심의’ 거부를 빌미로 몰아친 영화제에 대한 탄압은 이젠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하늬영상 제작)에 대한 이적성 시비로 옮겨갔다. 오는 20일부터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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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영장, 지역, 탄압, 제주, 사전심의, 경찰, 헌법, 국보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을 해온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사전심의를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처벌받을 각오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 보안관찰법 역시 (잘못된 법으로) 처벌받을 각오로 무시했다., 하지만 내가 하는 활동에 대해 무엇을 숨기거나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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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제주, 보안관찰법,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독자가 보는 <인권하루소식>

  ... 바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시각을 제공한 것도, 찬반을 떠나 매우 인상깊었다. 단지 관심의 폭만 넓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인권논의를 앞장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좁은 지면만으로도.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다. 한국사회의 인권논의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동떨어질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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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북한, 학생운동, 민주주의, 집, 중국, 한국, 가족, 고문, 공권력, 소외, 언론, 여성, 장기수, 차별, 범죄,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양심수는 있다”

  인권운동가 서준식씨 체포

  ... 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논란이 되어온 ‘사전심의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온전한 인권단체의 사무실을 수색하고 그 대표를 국제적으로 지탄받아온 법률의 이름으로 연행한 것은 우리 인권현실의 암담함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비난했다. 국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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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탄압, 제주, 국제앰네스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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