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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 대한 전면 도발에 나섰다. 경찰은 집시법 규정을 악용해 집회참가자들을 잇따라 연행하고, 검찰은 집회시위의 범위와 방법을 대폭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검 공안2부가 “서울 4대문 안쪽 등 주요 도심지의 집회참가 인원을 5백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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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 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근본 인식이 취약함을 다시 드러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검찰청, (주) 바이오그랜드, 한국복지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해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미아(가족) 찾기를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건수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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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43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②

  ... 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설치되면 검찰과 교정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법무부야말로 인권위의 주 감시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그러한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된다면, 어떻게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법무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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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옹호, 제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청노회, 항소심 결심공판

  1심 모두 유죄, 선고 24일

  ... 이 10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형사 1부 이상경 재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함선규, 김판태 씨에게 징역 4년 △박종익, 이광복, 남겸숙 씨에게 징역 3년 △김윤광, 유한경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판태 씨 등 7명은 "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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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경기대, 로비명단 삭제 강요

  「경대학보」, 1면 백지 발간

  경기대가 정치권, 검찰 간부 등 유력인사에게 명절선물로 5천여 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기대측이 이 사실을 보도하려던 자 대학 신문기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기사를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총학생회를 통해 학교측의 거액 로비사실을 확인한 「경대학보」 기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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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검찰,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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