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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내정 철회하라!

  ...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과 국정원의 박원순 명예훼손 의견표명 부결,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부결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었었고, 이에 대해 프랑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한국 인권위의 부적절한 역할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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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2-06-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 국정원, 국회, 남용, 인권, 야간시위, 독립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97호)

  [벼리] 한국-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삼각관계를 밝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 관계 보고서 목차0. 요약과 우리의 요구 1. 이스라엘과 한국의 교류 역사 2. 한국의 헌법상, 국제법상 의무 3. 식민 통치를 겪은 국가로써 지는 책무 4. 한국의 외교적 입장 1) UN가입 이전의 한국 정부의 입장 2) UN에서 행사한 표결 내용 3) 분리장벽, 정착촌, 가자(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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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뎡야핑 2012-05-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한국, 팔레스타인, 점령, BDS, 기업, 불법, 군사, 전쟁, 경제, 운동, 무기, 미국, 활동가, 국가, 파견, 난민, 대기업, 안전, 언론, 인종, 저항, 지역, 차별, 인종차별, 피해자, 범죄, 개발, 체제, 권리, 역사, 한반도, 정착촌, 군수산업, 학살, 국제, 제국주의, 보이콧, 식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93호)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체복무제 입법운동’이 정체됐다는 사실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게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마지막으로 병역거부운동은 ‘대체복무제 입법운동’보다는 다양한 ‘평화운동’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총선 이후 국회 구성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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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2012-04-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운동, 군사주의, 병역거부, 저항, 전쟁, 군대, 대체복무, 양심, 무기, 이라크, 군수산업, 파병, 평화, 감옥,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기, 국가,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농성, 단어, 사법부, 신문, 인권, 평택, 범죄, 국방부, 시민사회, 활동가, 에너지, 재생산, 총선, 제주, 학교, 무시,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에 대해 인권위가 침묵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PD수첩 건(2009. 12.), 야간시위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건(2010.3.), 박원순 명예훼손 건 (2010.4.), 미네르바 명예훼손, 기무사 및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건이 모두 부결되었다. 인권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부의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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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2-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사찰,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재발방지, 감시, 국정원, 촛불,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약자,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 분노와 정의가 만난다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⑥

  ... 로써 실제적인 힘으로 쟁취해내야만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상의 뜻을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반민주적, 반공화적 정치에 대해 저항하는 시민의 행동에 있듯이 말이다. 분노와 정의의 결합, 즉 폭력성의 형태로 드러나는 내적인 분노의 에너지가 학생인권조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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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효정 2012-01-18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학생, 저항, 운동, 교육, 인권, 민주주의, 정치, 학교폭력, 학생인권, 이야기, 가해자, 결사, 나이, 노동권, 노동자, 노예, 뉴스, 무상급식, 부적응, 자살, 집회, 탈학교, 피해자, 사회운동, 청년, 권리, 에너지, 동료, 스트레스, 부모, 쉼터, 연습, 기본권,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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