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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1호)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례>

  ... 에서는 고발하면 직무유기로 학교가 책임 문책 당하니까 서로 좋게 해결하자고 유도. 그러나 검찰에 사건 접수시키고 교육청에도 진정함. 가해자측에서 합의하자고 자꾸 찾아와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지만 법정에 세우고 싶다고 함. 고소 후 수사 중. (96.5) ◎중2 유도부원으로 시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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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0

  인권키워드

  학교, 성추행, 부모, 집, 가해자, 검찰

• 인권하루소식 (637호)

  전공관련 무죄 선고, ‘이적표현물 탐독’

  ...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일 열린 1심판결에서는 재판부(판사 박행용)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신씨는 이에 불복,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준비해 왔다. 무죄판결을 받은 후, 신씨는 “상식과 억지의 싸움에서 상식이 승리하여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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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 검찰,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1호)

  물증없이 긴급구속, 검찰이 무혐의 석방

  강원도경, 남한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무리한 수사

  최근 안기부 등이 박충렬, 김태년 씨등에 대한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확실한 물증없이 긴급구속을 남용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9일 강원도경에 의해 남한조선노동당 재건기도 혐의로 긴급구속된 7명 중 전순표(43, 동녘기획대표)씨등 5명이 11일 새벽4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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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석방, 안기부, 언론, 사회운동,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4호)

  인권간행물

  ... (참여연대 ☏796-8364) ․주요내용:사법감시를 내면서(박은정)/목불인견의 검찰, 그대들은 부끄러움이라도 있는가(한인섭)/특별검사제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법관의 편의주의와 권위위주의 등. 23쪽. □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창립기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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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여성노동자, 학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 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합법집회 경찰 난입 기자 등 30명 부상 5.18 고소사건과 관련 검찰이 공소시효로 정한 16일 하룻동안 5.18관련단체들과 전국연합, 민교협, 한총련 등은 “반인륜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둘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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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국회, 검찰, 농성, 석방, 재판, 치료, 병원, 범죄, 민변, 정당, 무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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