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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일 ∼ 6월 8일)

  ... 백30여명 사상 6월 3일(화) 정부, 가을 정기국회서 음비법 개정해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 폐지키로/경찰, 한총련 시위관련 6백35명 연행, 이중 49명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2일 한총련 출범식 장소인 한양대 부근서 시위대와 대치 중 사망한 유지웅 상경 페퍼포그에 치여 사망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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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총선, 교육부, 행진, 미국, 강제해산, 고용허가제, 노조, 노조원, 대통령, 전교조, 집시법, 퇴직금, 사전심의, 성추행,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0호)

  통신검열…검열철폐로!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

  ... 헌법소원까지 간다면, 장기간에 걸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판정을 받았듯이 컴퓨터통신에 대한 검열철폐싸움도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등은 10일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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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열, 경찰폭력, 사전심의, 경찰, 대선,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 효과적인 선도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이 지역명망가 중심의 상공인들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지속적인 선도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이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을 통합하는 것은 청소년보호관찰제도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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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청소년, 제도, 학교, 수도권, 변론, 소년원, 교육, 변호, 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8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④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사업

  ...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참가 후 ‘아동권리협약에 대한민국 최초보고서 심의자료 bulletin 작성(배포처 미확인)”이라는 외무부의 답변에서나, “현재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바, 앞으로 국가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에서나 조약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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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아동, 청소년, 권리, 빈곤, 한국,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장애, 학생, 개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26일 ∼ 6월 1일)

  ... 연대회의’, 소각장 건설반대 시민연대 서명운동 선포식 갖고 1백만명 서명운동 돌입/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울산지부 3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 ◆ 5월 30일(금) 국제노동기구 96년 노동통계연금 등, 한국 노동시간 49.2시간으로 세계에서 8번째 긴 것으로 나타나/한양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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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학교, 한국, 국보법, 우토로, 국제노동기구, 대법원, 북한, 안기부, 여성, 위안부, 전교조, 전쟁, 주거권, 출산, 학생, 노동시간, 할머니, 경찰, 국방부, 진보정당, 수도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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