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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7호)

  법무연수원 『법무연구』발간

  ... 부 인적자원의 활용방안/분류처우제도의 이론과 실제/국제인권시대의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의 발전방향과 금후과제 (문의 0331-281-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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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자백, 법

• 인권하루소식 (293호)

  30개 환경, 사회단체 반 핵 운동 본부 결성

  환경운동연합, 전국연합, 핵발전소, 핵 폐기장 건설반대 광주․전남대책회의 등 30여 개 환경․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 반 핵 운동 본부」는 22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소속 회원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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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핵, 운동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신 법이다. 이 개정 안기부 법은 개정 이전의 안기부 법에 비하면 인권보장차원에서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상대적이다. 구법이 얼마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으면 아직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족의 발전이라는 찬사를 보냈을까 싶다. 먼저 인권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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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APEC에 요구

  ... 하지 않다고 짚었다. 아펙은 심각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양적 성장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답습하고 있고 국가안보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는 ‘개발독재’가 강화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펙에 참가하는 모든 정부에게 △지역 내 시급한 인권문제의 해결 △민중의 생존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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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시민사회, 약자,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7호)

  APEC에 대한 아태지역 민간단체 성명서(요약)

  ... 자국 민중의 관심사에 항상 민감하지는 않다. 민간단체(NGO)들의 네트워크가 아태지역에 발전되어 자신들의 관심사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한 네트워크는 경제자유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APEC의 발전과 관련, NGO의 관심사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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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권리, 네트워크, 소외, 언론, 인권, 조직, 무시, 무기, IMF, 가족, 결사, 국적, 기업, 노동, 노조, 지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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