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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 의의 비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3시 이마빌딩 9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중 김창국 위원장은 보고 안건과 의결 안건의 처리 후 논의 안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방청인들의 퇴장을 통보했다. 이날 회의는 △직원채용에관한특례규정 부결상황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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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국가,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구치소 사망사건 해결 촉구 법조인 선언

  ... 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법조인 선언문은 28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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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2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 자료 모음』

  ...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로 이어진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이어 최근엔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낱낱이 밝히며 입법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래 자료는 지난 해 11월 입법 예고 이후 세 차례 수정된 각각의 법안과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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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27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전쟁,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8호)

  필리핀 인권기행 ②

  전쟁터, 거리의 아이들 찾아 나선 민간단체 인권교육

  ... 차원의 인권교육 지난해 11월 26일 필리핀의 교육부를 방문했을 때 관계자는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만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인권교육 교재'를 건네주었다. 1997년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이 교재는 건강과 환경, 의사소통방법 등 기초적인 인권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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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2-2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인권, 전쟁, 경찰, 군대, 소외, 국가, 집, 평화, 대통령, 생명, 시설, 여성, 저항, 건강, 치료, 개발, 이야기, 활동가, 약자, 역사, 공동생활, 생존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가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서도, "현행법으로 테러예방과 처벌은 충분하므로 테러방지법안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인권사회단체들의 항의시위와 성명도 전연 고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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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언론,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제도,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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