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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리기 시작했고, 국제적으로도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국보법체제의 정당화 논리도 약화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에게 위협적인 사회적 힘은 무엇보다도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노동운동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보법은 역설적으로 노동운동과 같은 실체적 힘을 갖는 운동을 단속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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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2호)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

  민주노총(준) 공청회 열고 성토

  ... 대표는 “근로자파견제는 중간착취, 고용불안,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만 보장하는 근로자파견제는 현대판 노예노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준)은 25일 밤부터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근로자파견제 도입 반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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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단속,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8호)

  특별강의> 동양사상과 인권②

  “자유의 최고치는 평등”

  ... 발생한다. 빈곤, 질병, 무지, 나태, 불결 등 5가지 사회문제를 제거해야 시민사회에서 자본의 억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자유의 내용인 동시에 자유의 방법론이다. 이 5가지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가능한가? 오히려 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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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복 1995-10-20

  인권키워드

  인권, 평등, 사상, 자본주의, 복지, 질병, 변혁,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빈곤, 평화

• 인권하루소식 (507호)

  <특별강의> 동양사상과 인권①

  인권의 문제는 ‘억압’으로부터 출발한다

  ... 8;사회적인 여러 가지 억압의 철폐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시민사회의 자유는 결국 한마디로 자본의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본주의의 억압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억압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토대(사회 하부구조)가 갖는 억압구조와 상부구조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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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복 1995-10-19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주의, 시민사회, 권리, 평화

• 인권하루소식 (504호)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심각하다

  참여연대,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결과 발표

  ... 이다. 첫 조사국으로 인도네시아를 선정한 이유는 94년 중국 진출 이전 한국의 노동집약적 자본이 최초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던 국가라는 점과 90년 이후 중소자본이 국내의 노사분규와 임금인상을 피해 진출하기 시작한 이래 많은 노사분규를 초래(93년 노사분규 3백건 중 대부분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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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기업, 노동자, 중국, 탄압, 국가, 여성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파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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