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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 피해자들이 진술하고자 하는 사실들은 1심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사실들로서 항소심의 주요쟁점에 속한다”며 피해자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주요쟁점 증언 박연철․양영태 등 4명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피해자 진술 신청인은 김동원(58) 김기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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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기본권, 민변, 피해, 범죄, 학살,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헌법

• 인권하루소식 (743호)

  영화 속에서 배우는 ‘인간의 존엄성’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 2-8일 개막

  ... 검열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점에서 정부 당국과의 충돌이 예상돼 긴장감을 주고 있다. 영화사전심의에 제동을 거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매체는 여전히 사전심의라는 검열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인권영화제 역시 비디오 상영이라는 면에서 검열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오히려 조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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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국제앰네스티, 미국, 장기수, 존엄,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0호)

  공안비상벨을 울려라

  노진추 24명 연행, 3명 수배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대표 성두현, 노진추)의 대거 연행․구속이 진행되는 가운데 8일 현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서 성두현 대표를 포함해 모두 2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었으며, 임은옥 씨 등 3명에게 사전구속영장에 내려졌다. 이번 노진추의 대량구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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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9호)

  노진추 회원 23명 대거연행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 전화통까지 떼어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노진추) 회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일고 있다. 6, 7일 양일에 걸쳐 23명의 노진추 전국 지부원들이 연행되었고, 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랐다. 서울지부의 경우 6일 아침 김광수(정책실장) 씨 등 5명이 긴급구속장을 제시한 대공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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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백91명 중 1심 실형 선고율 16.8%/문화체육부 만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4년- 올 8월말까지 49개 사업장에서 4백93명의 산재은폐 적발 <1일> 정부,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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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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