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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는 장애인권운동가로서 정부의 비현실적인 빈곤정책에 치열하게 저항했던고 최옥란 씨가 아이의 양육권과 26만원의 생계급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다 자살을 시도한 지 1개월만에 끝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도 '생계형 자살'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타살에 의해 희생된 사람의 수가 1시간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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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37호)

  '폭력의 감옥'에 갇힌 장애여성의 삶

  장애여성 옥죄는 유·무형의 폭력 짚어보는 토론회 열려

  ...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민중복지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최 씨의 죽음의 원인에는 '장애여성의 양육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야만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국장은 그녀의 양육권 주장에 대해 '제 한 몸 돌보기도 힘든데 양육권을 주장하는 건 무리'라는 냉담한 주위의 반응으로 최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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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18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 감옥, 노동시장, 시설, 여성, 학대, 학교,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구분하고, 성적 소수자들의 결혼할 권리와 아이를 입양·양육할 권리를 부정하면서 그들이 '정상' 가족을 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면서, "복지제도 조차 가족단위로 편성돼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소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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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부모, 국회, 차별, 권리,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5호)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장애여성 선희의 4월

  ... 몸 때문에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를 양육해야 하고 가사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 선희가 지금 아픈 것은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땅에 장애여성들이 대부분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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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희 2003-04-15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2268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 식시키겠다고 선언했고 차별방지를 10대 국정과제 중에 포함시켰다. <시설 수용과 대안양육> 위원: 부모의 이혼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홀로 된 아동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시설에 두는 것은 가장 간단한 처리방식이다. 그리고 아동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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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2-05

  인권키워드

  한국, 아동, 시설, 이주노동자, 법, 차별, 부모, 학교, 탈북자, 교육, 장애, 호주제, 권리, 헌법, 나이, 낙태, 대통령, 사상, 여성, 인권, 임금, 장애인, 체벌, 성차별, 치료, 병원, 평등,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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