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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호)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00회 수요시위 성명서

  ... 않고 있다. 법적 책임 이행 문제에 있어서도 한마디 언급도 없이, 기금 운운하며 군위안부 생존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용하여 그들이 해야 할 법적 책임을 축소, 회피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 3.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를 반대한다. 즉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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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전쟁, 범죄, 진상규명, 가해자, 언론, 진상조사, 피해자, 자존심, 제도, 피해, 민족, 한국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성희롱 행위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며 넓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건과 같은 성희롱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법 앞의 평등(같은 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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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성차별, 권리, 헌법,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자,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호)

  미 하원의원 24명, 일본에 정신대문제 해결촉구 서한

  “공식적으로 사과 및 배상해야”

  ... 고 요구하였다. 또 하원의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역사의 장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생존자들의 계속되는 고통을 덜어주고, 일본과 이웃나라들 사이의 개선된 관계를 위한 길을 틀 수 있으며, 세계 인권의 주요한 옹호자로서 일본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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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위안부, 인권, 역사, 미국

•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김기춘’ 씨에 대한 최근의 변호사 개업허용을 보면서-

  ...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질서 없는 자유는 가질 수 없다.” 또는 “전체 국민의 생존권보다 더 큰 인권은 없다”는 등의 전체주의적인 언사를 마구 고창하고 다닌 사실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다시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 나라의 고위 공직자를 지낸 인물로서 노골적인 지역감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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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민주주의, 헌법, 제도, 국가, 가족,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자존심을 스스로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윤금이 씨 살해사건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잇는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한국정부의 소극성과 계속되는 미군범죄를 지켜보면서 국민 누구나가 힘을 모아 주한미군범죄를 뿌리뽑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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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민족, 생명, 여성, 제도, 인권, 범죄,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수사과정,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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