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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2호)

  『양심적 병역거부 자료모음』

  ... 권조약) 제18조 1항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수차례의 결의안을 통해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을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하고 △병역 복무 중에도 양심적인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양심적인 병역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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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제도, 병역, 국가, 단어, 양심,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1호)

  인권위원명단(위원장 포함 11명)

  김창국(61,인권위원장) 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장,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이하 상임위원 상임위원 3명 박경서(62) 현 인권대사, 전 성공회대 객원교수 유시춘(51) 현 통일문화학회 창립준비위원회 고문, 전 새천년민주당 당무위원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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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1호)

  "국가인권위 생명력은 민주성 담보"

  청와대에선 인권위원 임명식, 명동성당에는 인권단체 항의 집회

  "인권은 없고 위원만 있는 인권위원회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11명이 임명식을 마친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원 선정 기준 미공개와 밀실 인선 과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오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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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전쟁,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감시, 민주노총, 활동가, 권리, 약자, 조직, 미국, 테러

• 인권하루소식 (1949호)

  인권위원 인선, "투명하게 하라"

  인권단체대표들, 청와대·대법원 앞 1인 시위

  ...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국가기구에 인권의 이름으로 경보를 울리기 위해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는 억압적 국가기구에 서슴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인권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진 인물을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인 선정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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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법원,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E/CN.4/RES/2000/34)에 찬성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병역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오랫동안 '정치적 양심수의 인권'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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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제도,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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