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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 강익중 검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12일 검찰기자실에서 다음의 자료를 배포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이를 입수, 전문을 싣는다. 공안 검찰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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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5호)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전면 백지화 요구

  격렬 시위 후 굴업도 주민 김계월 씨 사망

  ... 훈방되었으나, 나머지 3명은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15일 오전 길병원에서 김계월 씨에 대한 사체 부검을 실시하여 김씨가 스트레스, 강박관념 등의 작용에 의한 심장주의 혈관의 파열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부검 결과를 추정발표 했다. 김씨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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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집회, 집, 스트레스, 검찰,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34호)

  경상대 교수의 강제구인 및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사회학 교수 90인 성명(전문)

  ... 및 관련 교수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수사는 우리들 사회학교수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검찰의 발표 및 수사진행과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학교수의 학문적인 저술과 강단에서의 강의내용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그것도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행위’로 규정되는 작금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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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민주주의, 한반도,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호)

  황석영 씨, 징역8년 선고

  ‘국가기밀 엄격해석’ 판결

  ... 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범민련 해외본부가 반국가단체라는 검찰의 주청구를 기각하고,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석영씨가 순수한 통일염원에서 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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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무시, 검찰

• 인권하루소식 (5호)

  안기부, 문민시대에 과거 불법수사관행 여전

  김삼석 씨 남매 8일 대낮 연행, 잠 안 재우기·가혹수사 여전

  ... 안기부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이들 남매의 행방은 10일 오후 1시경에 안기부의 요청으로 검찰에서 서울형사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가족에게는 이들의 소재와 연행이유를 알리지 않았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3시경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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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영장, 검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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