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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4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인권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도하는 오세훈, 눈 떠!

2011. 8. 18. ~ 8. 23.

... 식 전면실시 반대 주민투표를 찬성하는 측에서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 문자 보내(8.20). 개인정보를 빼낸 것도 문제지만 참정권을 투표참여로만 왜곡해서 문제. 그동안 관제투표를 조직해서 비판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한 것도 모자라는지 투표율 33.3% 가 안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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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8-24

인권키워드
무상급식, 경찰, 평화, 권리, 제주, 농성, 정리해고, 투표,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권력, 한국, 희망버스, 구럼비, 대한문, 법, 이주, 강정, 개인정보,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비정규직, 용역, 이동권, 인권, 장애, 재벌, 참정권, 파업, 청와대, 평등, 국방부,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7호)

<긴급토론회>“목적별 편제냐, 혼합형 1인 1적제냐?"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쟁점과 대안

... 1: 가족해체담론과 차별_타리(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활동가) 발제 2: 개별 공부안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 비교_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자유토론자: 대법원, 법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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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0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국민을 어디까지 통제하려고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 모호, 개인정보보호 원칙 어긋나 더욱이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자치부가 매우 자의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온 것에 비판을 해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19조를 근거로 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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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법,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활동가,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교육정보위, 전면 재구성해야"

52개 단체, 총리실 일방 추진 비판…단식중 인권활동가 쓰러져

... "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교육정보위를 구성해 네이스를 재검토하기에 이른 것은 '네이스에 개인정보를 집적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때문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교육정보위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정보화의 원칙을 만들 수 있으려면 교육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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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교육, 활동가, 민주주의, 학교,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전교조, 학생, 병원,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입, 결혼일자, 생활수준, 종교 등 한 개인의 양심과 신념, 생활방식까지 추단할 수 있는 개인정보까지 수집토록 한 것은 관료적 편의주의의 수준을 넘어 교육관료들의 권력의지까지 드러내는 폭력적 조처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에 대하여는 상담내역, 건강상태, 유전병력 등 생활과정 전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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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법, 신상정보, 시대,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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