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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8호)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증언해 관심을 끌었다. 강 씨는 변호인 심문에서 “지난 91년 진관 스님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향 선후배 사이로 가깝게 지내게 되어 캐나다에 있는 동안 한번 관광이나 시켜줄려고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95년 북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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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검찰, 가혹행위, 국보법, 변호, 변호인, 자백, 허위자백,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정한 공적 재판의 부정 정치적 범죄와 일반범죄가 구분되어, 일반범죄에 대해서만 재판 또는 변호인을 인정한다. f: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 시민을 엄격한 통제 하에 두고 있다. '반동적인 표현물'의 소지와 외국방송을 듣는 것은 중범죄로 여겨진다. 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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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범죄,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중국,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03호)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

  ... 지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증인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다. 재판 후 담당변호인 이정우 변호사는 "이번 간첩 불고지 사건은 조작이다. 경찰이 담당한 수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작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안기부가 불고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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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안기부, 검찰, 심리,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경찰, 진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0호)

  '간첩' 김동식 법정증언

  26일 허인회씨 재판에서

  ... 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재판에서 허씨의 변호인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되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7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지금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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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간첩, 변호인, 수사기관

• 성명/논평

  [성명] 퇴진할 대통령이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 상임위원이 인권위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성소수자차별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과,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씨가 인권위원이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최혜리 씨의 상임위원 임명은 박근혜 씨가 바라는 대로 인권위의 역할 후퇴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청와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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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청와대, 인권, 법, 국회, 변호인, 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정당, 약자, 더불어민주당, 무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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