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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 누설금지(제 62조) 외에 형식적인 장기요양기관정보의 안내(제 34조), 노인 및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추상적으로 선언한 규정(제 3조) 정도이다. 즉, 이 제도는 “예방과 재활을 통한 노인의 독립성과 존엄성 유지”, “익숙한 공간에서의 일상생활 영위” 라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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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제도, 복지, 인권, 시설,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7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논쟁과 타협 속 기억해야 할 출발점은?

... 결과 지금의 조항 이전에 중간 채택했던 조항의 문구는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에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과 가정의 존엄성 유지를 돕는 그러한 재산을 가질 권리를 가지며, 이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곧 흔들리게 된다. 여러 의문이 제기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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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업, 체제, 사회권, 경제, 노동권, 노동자, 단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불법, 교육, 노동, 복지, 생명, 프라이버시, 정당, 공익, 집, 욕구, 계급,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각종법률을 전면폐기하고 △각종 시설을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형태의 '주거 및 관련분야 급부 및 서비스를 일정기간동안 제공하는 시설'로 전면 전환하며 △불가피한 강제수용의 경우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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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활동 이야기

인질로 사로잡힌 여성들의 간절한 눈빛

... 남성들의 ‘당당한 인식’이 정말 문제라고 남성들의 성매매 합리화에 문제제기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여자를 가질 수 있다는 구조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성노예, 성기계가 되어 몸을 팔아야 하는 것이다. 새로울 것도 없는 그녀의 논리는 입을 통한 언어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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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 인권하루소식 2004-12-15

인권키워드
성매매, 피해자, 이야기, 가족, 검열, 노동, 언론, 여성, 인권, 존엄, 운동, 약자, 욕구, 동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인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해결의 출발점을 인권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욕구와 서비스의 관계는 변화하기 때문이다. 복지서비스의 확대에 장애인 문제의 본질적인 의미를 두게 된다면 장애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만족 상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적 추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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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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