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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1호)

  시민사회, 대 국회 선전포고

  “인권·개혁법안 8개 즉각 처리” 촉구

  ... 단축 특별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 △교육관계법 재개정 △ 통합의료보험법 개정 및 약사법 개정(의료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 △부패방지법 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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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국보법, 근로기준법, 복지, 정치, 건강, 진상규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 의한 첫 시정권고 조치 내려, 피해자는 16년간 여성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승진에서 탈락된 의료보험조합원(14일) 5. 징용에 부상까지, 장애연금지급은 당연 일본의 오사카 고법, 일제시대 징용과정에서 부상당한 재일 한국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 위헌행위라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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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IMF, 활동가, 한국, 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게 포괄적이고 작위적인 해석의 여지를 낳는 점 △ 90일 이상 체류 재외동포에게 참정권과 의료보험조합 가입을 허용함으로 오는 시기적 조급성과 내국인과의 형평성 △ 기본법 없는 특례법 형태를 취한 입법형태의 문제 △ 외교통상부와 법무부간 주무부처 혼선의 문제점 등이 정부안의 문제점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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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집, 중국, 대통령,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01호)

  평화와 인권 ③

  피의 산업 언제까지나

  ... 적어도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머리를 맞대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보험 등에 쓸 수 있기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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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무기, 산업, 평화, 미국, 국방부, 안보, 생명, 전쟁, 무시, 군사, 국가, 러시아, 가족, 감시, 군대, 난민, 무상급식,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00호)

  미봉책으로 포장말라

  지역의보 국고지원 확대가 본질

  ... 다' 정부가 28일자 일간지에 낸 광고문안이다. 이에 따르면 '국고에서 1천 억 원의 지역의료보험료를 지원해 서민층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즉각 문제제기에 나선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는 2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애초의 약속대로 국고지원을 했다면 불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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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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