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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8호)

결혼퇴직제 철폐요구

여성노동자협, 청와대 회신 요청

...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정부는 평등한 여성고용정책 시행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한다”며 “관행적인 결혼퇴직제의 철폐와 함께 기혼여성들의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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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임한 것으로 밝혀져/정부가 IMF와 벌인 협상과정에서 ‘근로자 파견법 조기제정’ ‘계약제 고용에 대한 제한완화’등에 합의했다는 세부내용이 발표되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반발/안기부와 검찰, 8월 밀입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교령이 최근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앞으로 편지를 보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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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운동, 미국,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는 점이다. 김: 김영삼 정부 초기와 중반이후가 확연히 달라진다. 초기에 사회복지부분에서 고용보험실시라든가 의료보험통합 등은 긍정적이다. 지방자치제에 있어 자치단체장선거 실시 등은 국민의 참정권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것의 시행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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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라고 한다면 단연히 노동권의 후퇴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제도적 범주에서 보면, 95년 고용보험의 실시라든가 몇 가지 진전이 있지만 이는 사실 사회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서라기 보다는 이미 그 이전 성과의 축적으로 예정돼 있었던 것이 반영된 것 일뿐, 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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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1호)

차별 속에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

“정부 믿지 못하겠다” 63.5%

... 70% 이상이 직업을 갖고 있지 못 한데, 이에 따라 여성 장애인들은 성교육과 직업교육, 고용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약 두달간(8. 12-10. 10) 18세 이상의 여성 장애인 7백19명을 대상으로 벌어졌으며, 3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10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4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가족, 교육, 권리, 상담, 의존, 남녀고용평등법, 소외, 장애인, 질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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