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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 없다는 주장은 위원 선정과정에서 벌써 경청되었어야 한다”며,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무시한 “정치권의 나눠먹기가 낳은 ‘업보’”라고 비판했다. 26일 출범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간의 ‘불협화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불거진 이 ‘힘겨루기’의 향방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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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5호)

  비정규노동자, 투쟁은 계속된다

  파견철폐공대위 50차 수요집회, “파견제는 현대판 노예제도”

  ... 이제 와서 필요 없다 이제 와서 나가라니 웬 말이냐. … 힘있는 자 보호하고 힘 없는 자 무시해도 되는 건가.” 26일 점심 무렵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울려퍼진 노래. 그곳에는 이 노래가사 하나하나가 몸에 와 박히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있었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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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일자리, 제도, 간접고용, 노동, 노동권, 노조,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거부한다고 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얼마든지 비전투직에 복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고등군사법원은 1심에서 징역3년씩을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16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군 검찰관은 논고에서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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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는 ‘종교․신앙의 자유 보장’(24표), ‘소수자 인권존중’(21표), ‘대체복무시 국가와 사회적 이익 증가’(14표)의 순으로 나타났고, 반대이유는 ‘양심’에 대한 판단의 애매함(33표), 현역병 입대자와의 형평성(25표), 남북대치의 특수성(9표) 등이 제기됐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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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병역, 재판, 평등,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웨에서 작년에는 AIDS환자들의 시체들을 처리하기 위해 하라레시(市) 공동묘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했고, 올해는 드디어 시체를 묻을 곳이 모자라는 상황에 처하여 ‘다음 가족을 그 위에 묻을 수 있도록 먼저 묻는 사람을 충분히 깊게 묻어 달라’는 시의회의 요구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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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권리, 생명, 지적재산권, 지역, 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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