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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지정한 단체 및 테러와 관련하여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 구성원은 최고 사형에, "테러를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공 의원실 관계자는 "테러의 개념은 각국 상황에 맞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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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대통령,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정(10.17)/ 국보법폐지를 위한 국민연대 등 인권사회단체 "열린우리당 최종안이 여전히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건없는 국보법 폐지' 주장(10.18) 2. '과거사 청산', 역사에서 소외된 이들의 '숙제' 군폭력근절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 등 3개 군의문사 관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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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한국, 농성,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7호)

  "어린이·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

  정부의 아동복지법 개정 계획이 어린이·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이라는 비난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8세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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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18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권리, 결사, 아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성직자 62명 "파업 지지"

  앰네스티 "파업권 보장" 촉구

  ... 유로 체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폭력 파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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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권리, 파업, 약자, 결사,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재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8호)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1997년, 경제적 이득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다

  ... 되야 한다는 주장은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97년, 이디오피아와 우간다의 결사의 자유 억압에서 부터 콩고와 르완다의 수천만의 시민학살에 이르기까지 ‘억압’은 정당화되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비판하지 않는 서구의 “도덕적 근시안”을 비난하였다. “중앙아프리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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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국가, 보편성, 평화, 중국, 결사, 군대,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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