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속보> 철도노조 충돌, 긴장고조

  직선제 요구 농성장 폭력탈취

  ... 는 53년간 간선제를 통해 지속되온 철도노조의 비민주적 관행을 바꾸려는 투쟁이며,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여서 주목을 받아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3-21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경찰, 노조원, 농성, 노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7호)

  정부 "선처", 알고보니 거짓말

  자진출두한 유병문 씨에게 징역 3년 선고

  ...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주질서의 파괴를 가져왔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거꾸로 가는 법원 판결 이에 대해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남규선 총무는 "놀랍고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남총무는 "유 씨는 지난 98년부터 99년 말까지 5백일간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검찰, 학생,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인터넷 간첩 '이적표현물 소지' 둔갑

  "검찰, 사건 조작"주장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인터넷 간첩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권오혁(31, 민권공대위 집행위원)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한총련과 범민련, 범청학련 등에 인터넷을 통해 북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 씨를 그중 한 명으로 지목해 구속했다. 그러나 조사과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3-17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자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재야 운동가 간첩' 주장 철회

  법무부, 문제 발언 삭제 시도

  ... 면서도 속으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물의를 빚었던 법무부가 무마에 나섰다. 문제의 공문은 지난달 22일 법무부가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정덕 씨(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담당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회 2000-03-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운동, 간첩, 북한, 재판

• 인권하루소식 (1574호)

  고 노수석 사망사건, 패소

  '개인 심장이상'으로 몰고 가

  ... "수석이의 경우 근본적인 사인 못지 않게 당시의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아 결국 경찰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게됐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3-1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집회, 손해배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