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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9호)

  미군 살인범죄 계속되는데…

  한미행협 벽 뚫고 사건 처리될지 미지수

  ... 2조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요구하면 언제든 한국정부는 그에 대한 재판권을 포기해야 하며, 법원의 선고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요청만 있으면 형기가 만료되지 않아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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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경찰, 계급, 미국, 여성, 범죄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아들아, 내가 풀어주마"

  투쟁에 나선 김태완 씨 어머니

  ... 이 되버렸다"는 어머니는 요즘 아들의 억울한 수배를 풀기 위해 또 다시 싸움을 시작했다. 법원에 가석방취소에 대한 적법성을 묻기로 했으며 청와대 등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국내외 인권단체에 현 정부의 잘못을 알려내기로 했다. 이명자 씨는 말한다. "정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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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농성, 감시,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

  ...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보안관찰대상자 인원수와 결정과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라며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2/17) 7. 민주화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겠다? 정부가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부활시키려 하자 교수들이 반발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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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경찰, 학교, 교육, 노동자,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집회, 사찰,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요공판안내

  ...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월 24일(목) 이철용 씨 손해배상소송 -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429호, 속행 :97년 5월 한총련 출범식이 열릴 당시, 서울 신당동에서 대학생들의 시위를 구경하던 중 전경들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한 이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시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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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국가, 집시법, 집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56호)

  호주 BHP사 노동탄압에 맞서

  국제연대에 나선 삼미특수강 노동자

  ... 라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광부들과 함께 파업을 벌이기도 했으며, 호주 연방법원 역시 노동자의 개별계약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호주정부는 개별계약 체결과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약화 등을 핵심골자로 하는 노동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호주노총은 노동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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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단체협상, 탄압, 노동탄압, 미국, 한국, 결사,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 정리해고, 파업, 해고, 노동법,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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