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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난항을 보임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별검사제는 검찰권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행사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제도다. 그런데 야당시절 특별검사제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집권 이후 입장을 180도 바꾸고 말았다.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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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대통령, 제도, 국가, 사찰, 감청, 법무부, 인권,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 인권하루소식 (1121호)

  누구는 통근, 누구는 밤샘

  IS 혐의자 수사, 부당관행 되풀이

  경찰의 부당한 수사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검찰이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의 자해사건 이후 '밤샘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고위직 피의자들에 대해 '통근 수사'를 실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찰에서는 여전히 밤샘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밤샘수사는 법원에서도 그 증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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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9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자취방, 검찰,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822호)

  사용자 총공세에 단위노조 무력화

  부천 샤몽화장품, '노조 지키기'도 버거워

  ... 행이 발생해 사무장 최선혜 씨가 현재까지 병원 치료중이며, 노조는 관리직원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백연희(26) 노조 부위원장은 "총파업투쟁이 정부와 노동자 간의 대결로 부각되면서, 다수의 조합원들은 이 싸움이 사실상 정부를 앞세운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대결이라는 점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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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검찰, 임금, 파견, 파업, 성추행, 병원, 조직, 탄압, 대정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3호)

  김형찬 고문수사관 처벌 촉구

  전국 주요 도시 안기부 앞 항의시위

  ... 라고 강조했다. 「김형찬 대책위」소속 신건수 씨는 "고소·고발을 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검찰은 수사를 미루고 있고, 고문수사관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안기부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내곡동 안기부청사 앞에는 수십 명의 사복경관과 5-6백 명 이상의 전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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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회, 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33명이 수사 혹은 구속수사를 당했으며,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화방에서의 대화 내용이 검찰의 증거자료로 등장하는가 하면, CUG(폐쇄동호회)까지도 표현상의 이유로 폐쇄해 버렸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에게 암암리에 자행된 국민의 통신기본권 침해를 뻔뻔스럽게도 공개적으로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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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민주주의, 기본권, 국가, 감시, 권리, 선거,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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