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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4호)

  영남위 사건 15명중 7명 무죄

  사법처리 종결… 관련자, "진실 밝힐 터"

  ... 무죄로 석방된 채 마무리 됐다. <관련기사 본지 1월 12일자 참고>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는 13일 오후 2시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재판을 열고 이은미, 홍정련, 김경희, 김명호 씨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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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석방, 진실,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김경환(37, 전 말지 기자)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지난 10년 동안 반제청년동맹, 민혁당, 조선노동당 등에 가입해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고 남한 체제 전복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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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안보,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된 상태다. <편집자 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사건 : 99구 1089 피고 : 전주교도소장 원고 : 문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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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기본권, 선거,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진관스님, 실형 1년 선고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에게 실형 1년이 선고됐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진관스님 1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유승남 판사)는 진관스님에게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 등을 적용해 실형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진관스님은 10차 범민족 대회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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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7호)

  “내 아들을 살려내라”

  고 조중필 씨 살해용의자 출국

  ... 에 한국을 빠져나가자 이에 대한 가족들의 반발이 거세다. 유족들은 오늘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앞에서 사건을 담당한 한동영 검사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는다. 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가슴과 목 등을 난자당한 채 살해된 조중필(당시 홍익대생) 씨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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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검찰, 대법원, 집회,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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