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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서울고등법원(판사 송기홍)이 지난 9일 김중종(61년 간첩미수․89년 출소)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김씨의 사상 등을 문제삼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수감 후 현재까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보법과 보안관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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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1일 ∼ 12월 28일)

  ... /21)…민중대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노동자들에게도 영장발부해 물의 빚어(12/20) 8. 법원, 파업중단 명령 한국중공업 노조가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창원지법이 “민영화는 쟁의대상이 아니며, 정리해고를 반드시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파업중단 명령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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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민영화, 장기수, 집, 탄압, 검찰, 노조, 북한, 상가, 정리해고,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④ 해고노동자 단식투쟁

  ... 31) 씨다. 연 씨는 지난 95년 부당해고후 법정소송으로 복직됐으나 96년 재해고돼 고등법원에서도 적법한 해고였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본지 10월 16일자 참고) 고려화학 노조는 “단식 41일경(10월 17일) 회사측과 해고기간 동안의 밀린 임금을 지급받는 선에서 농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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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1

  인권키워드

  활동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농성, 임금, 장애, 철거민, 해고,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9호)

  마지막 목숨까지 건다

  삼미특수강 노동자 고용승계 투쟁 3년되던 날

  ... 후 복직을 주장하며 투쟁해온 3년. 97년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에 이어 올 1월 고등법원에서조차 복직판정이 났건만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57세에 이른 세 선배노동자들의 정년퇴임식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문이었던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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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회사, 집, 농성, 대기업, 민주노총, 병원, 다짐

• 인권하루소식 (1519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① 동성애 왜곡한 교과서가 바뀐다

  ... 합법화했으며, 유럽공동체 역시 성적 지향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여기에 영국 법원까지 얼마전 동성애자 사이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동성애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합법화의 바람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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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에이즈, 기술, 질병, 차별, 치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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