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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판했다. 또한 “보고서 내용 중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용자에게 해고 노동자를 재고용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실효가 없고 오히려 해고만 남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양심수 수치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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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한국,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사랑방, 미국, 기술,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인권간행물

  ... 노동법강좌 14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주요내용 : 사용종속 관계없는 고용인, 교섭거부해도 정당/ 근로대가 받으면 근로계약 없이도 조합활동 가능 등. 68쪽 □ 자료집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032-651-8351) -주요내용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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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정당, 집, 총선, 가족, 결사, 석방, 여성, 애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1호)

  행사와 동정

  ... 동개최성사 범국민운동본부(준)(743-5763) □ 제 1회 장애인 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고용촉진 걷기 대회 -4월 20일(토) 오후 1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최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242-3044) -행진구간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명동성당 □ 4.19 추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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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장애, 평화, 북한

•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일 ∼ 4월 7일)

  ... 법 제정촉구 <2일(화)> 정부 올하반기 노동법 개정/선진7개국 프랑스 릴에서 고용관련 각료회의 열고,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의 개혁방안 집중논의/일본 가와사키 시당국 외국인 시민의견 시정 반영키 위한 시민대표자회의 설치 방침 <3일(수)> 연대생 노수석 씨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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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학교, 집회, 한국, 국보법, 노동시장, 선거연령, 학생, 회사,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 의 범죄로 인한 기타 처벌이나 불이익의 대상이 되고 있다. 5부 노동자의 권리 a. 아동 고용의 최소 연령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만 16살 이하의 아동들에 의한 노동을 금지한다. 15살까지 교육은 일반적이고 의무적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시행된다고 믿는다. <번역: 진보정치연합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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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조선, 종교, 국가, 교육, 범죄, 미국, 민족,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해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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